법령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776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4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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